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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살리기 등 36개 '녹색 뉴딜' 사업에 2012년까지 4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는 물론 청계천 복원과 같은 지방하천 복원,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개발계획이 수립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36개 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발표됐던 '한국형 뉴딜' 사업과 지난해 나온 '22개 신(新)성장동력' 사업 가운데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9개 핵심사업(27개 연계사업)을 지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녹색 뉴딜로 지정된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개통)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 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 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그린 홈·오피스·스쿨 확산 △녹색 생활환경 등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이미 발표된 내용이며 세부 사업들이 일부 추가됐다.

이 방안은 기존의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묶고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9개 핵심사업에 2012년까지 39조 원이 투입돼 69만 개의 일자리를, 27개 연계사업에 11조원을 들여 2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총 사업비 50조492억 원은 국비 37조5411억 원, 지방비 5조2724억 원, 민자 7조235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창출 규모 95만6000여 개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0만 개로 예상됐다.

방안에 따르면 중소규모 댐과 1297㎞의 자전거 길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클린 코리아 등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에 18조 원을 들여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경부·호남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고 대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지자체 사이를 잇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대도시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등을 만드는 녹색 교통망 사업에 11조 원을 투입,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마을과 도심을 지나는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eco-river)으로 복원하기 위해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와 '청계천+20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건축물 옥상과 벽면에 대한 녹화사업과 친환경도로(eco-road) 사업도 이뤄진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 홈·오피스·스쿨' 사업을 통해 그린 홈 200만 호를 공급하고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주택과 건물로의 전환을 상담하는 '그린 홈 닥터'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그린 홈·빌딩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토지정보를 통합해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이 추진된다.

홍수 피해를 덜기 위한 맞춤형 중소댐과 빗물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해외 댐 및 상수도 사업에 진출하고 해수 담수화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친환경 그린 카 보급을 2012년 6만8000대로 늘리고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가정에도 보급해 나가며 바이오 에탄올(E5)과 바이오-ETBE도 시범 보급한다.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페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 등 57개 시설을 설치하고 바이오매스, 가축분뇨를 자원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숲가꾸기 면적을 2012년 34만㏊로 늘리고 2012년까지 산간마을에 16개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하는 동시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의 추경을 독려하기로 했다.

9대 핵심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고, 지자체 차원의 녹색 뉴딜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월말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원세훈 행정안전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이만의 환경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과 녹색 뉴딜사업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한 총리는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재정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정책을 동시에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사업은 자원절감형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미래대비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사업"이라고 소개한 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없다"며 "가계와 기업, 정부의 노력이 모아지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팀[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