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장이 다락방

최근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벤처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신벤처정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요새같이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고 시장이 침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97년 설립이후 정부의 벤처육성 정책 추진과 세계적인 하이테크 투자붐에 힘입어 급성장해 왔으며 그 결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이어 세계 2위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4년 11월 현재 880여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외환위기 이후 600여개 등록기업들에게 38조원 이상의 성장자금을 지원함으로 신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이를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출, 고용증대의 경제효과를 통해 국가경제활력 회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최근의 시장침체 속에서도 휴대폰 부품, LCD, 반도체, 게임업체 등 기술집약적인 첨단 벤처산업들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대표적인 수출업종으로 자리메김하여 이제 우리의 핵심산업으로 세계속에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일부 대형 기업들의 거래소 이전과 주가조작이나 자금횡령 등 대주주 관련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코스닥 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침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코스닥 시장의 침체로 인한 시장기능 저하는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를 어렵게 하고,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막게 됨으로써 R&D 투자급감과 신생 벤처산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회복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관리자로서 코스닥위원회는 이를 위해 유망기업들에 대한 코스닥시장 적극 유치와 부실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퇴출 등 진입, 퇴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량기업들 중심의 기술집약적인 시장으로 육성시킬 것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신뢰회복을 위해 불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코스닥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와함께 거래소 시장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등록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나 규제완화등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 이전현상을 예방하고 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과거 운영한 바 있는 법인세 이연제도의 한시적 도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의 상향조정 등과 같은 세제혜택이나 현재 거래소시장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완화함도 바람직하다.

내년에는 시장 통합으로 증권시장의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으나, 통합거래소 출범이후에도 코스닥 시장은 벤처산업과 신성장 첨단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차별화된 증권시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벤처산업의 자금조달로 벤처투자의 선순환적인 연결고리가 이어질 때에 과거와 같은 벤처신화재연과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21C 국가경제를 선도해 나아갈 금융인프라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허노중 코스닥위원회 위원장)